다른거 없이 Only 국익으로만 따져보는 FTA 3색 의견
FTA는 상당히 큰 경제적 이슈이다. 하지만, 접근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많다. (국가의 경제적 영토 확정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든지.. 등등) 사실 여러가지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터라,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전체적인 국익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우선, 현실적으로 신중한 한-미 FTA 찬성론자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 FTA 결사 반대 (정치적 포지셔닝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일부의원) 신자유주의적 경제관 자체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관 자체가 노동 계급에 대한 말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이 부분에 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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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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