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없이 Only 국익으로만 따져보는 FTA 3색 의견

FTA는 상당히 큰 경제적 이슈이다.
하지만, 접근하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많다.
(국가의 경제적 영토 확정이라든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든지.. 등등)
사실 여러가지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터라,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전체적인 국익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우선, 현실적으로 신중한 한-미 FTA 찬성론자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 FTA 결사 반대 (정치적 포지셔닝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일부의원)

신자유주의적 경제관 자체를 반대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관 자체가 노동 계급에 대한 말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이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수 딜레마 게임과 같이 상당히 복잡한 요소를 내포합니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 개입의 수정 자본주의를 지지한다면,
세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거라 믿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 세계화 시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2. 신중한 FTA 찬성론자 (정치적 포지셔닝 - 민주당 내 협상파 & 한나라당 내 협상파)

이렇게 모두가 수정자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 경제 발전(특히 개발 도상국)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 하지만,
누군가 한 그룹이나 파트너가 커다란 시장을 상대로 시장개방을 해버린다면,
그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큽니다.
(그렇기에 죄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제학의 주류가 되는 시애틀 학파의 노선과 반하는 유럽쪽의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시동이 걸린, 신자유주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으니,
우리라도 FTA를 체결해서, 이득을 보자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장하준 씨는 이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간의 FTA에서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한 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3. 급진적 FTA 찬성론자 (정치적 포지셔닝 - 한나라당 내 다수 강경파)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에 관하여, 주도적인 입장은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은 무역 및 금융 적자가 쌓여 있는 미국으로서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고,
또한 한국 이외에 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인 일본, 대만 등이
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경쟁을 벌이도 있습니다. 

FTA는 먼저 체결할 수록 볼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일본, 대만보다 먼저 빠르게 FTA를 체결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FTA를 체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2번의 포지셔닝을 취합니다.
이미 경제적인 교류가 상당히 많고, 제약도 우리보다 적은 캐나다와 미국도
7년동안 협상한 후에 FTA를 체결했습니다.
아무리 일본, 대만이 쫓아온다해도, 우리는 이미 4년 반동안 협상을 진행해왔고,
경제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져봐도,
당장 불평등조항을 감수하고, 빨리 FTA를 체결하는 이익이
시간을 가지고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작다고 봅니다. (대만, 일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결정입니다.

FTA로 인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결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인 비교적 많이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FTA 비체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결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FTA에 대해서, 더 신중한 FTA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야당의 분열을 이끈다면 ,
내년 선거에 대한 판을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경책을 펼쳤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야권통합에 불을 지른 형국에 되었습니다.(겉으로 보이기엔 불안하지만, FTA를 신중하게 가는 쪽보다)


자기네들의 재선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