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부자의 눈높이에 맞는 싸드(THAAD) 분석론

얼마 전에 싸드(THAAD)를 국내에 설치한다는 확정 기사가 나오고,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싸드에 관련하여 몇줄 적어 보겠습니다.

1. 싸드(THAAD)란 무엇인가?

싸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덕후의 친구 나무 위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mu.wiki/w/THAAD?from=%EC%8B%B8%EB%93%9C)

미국 육군이 개발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가 바로 싸드입니다.

보통은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에 대한 방어가 주목적이나, 대륙간 탄도탄에도 일부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순 방어 기능인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가?

국내에 설치하는 싸드는 미사일 방어용으로는 300km지만, 탐지가능범위는 3,000km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싸드 배치에 관해, 중국 입장에서 큰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 왜 중국이 위협을 느끼냐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상호확증파괴(https://namu.wiki/w/%EC%83%81%ED%98%B8%ED%99%95%EC%A6%9D%ED%8C%8C%EA%B4%B4)의 무력화'에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핵무기를 가진 양 국가가 전쟁을 할 경우 승리도 패배도 없는 양측의 패배가 될 것이기에, 전쟁을 조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탄도탄을 무력화 시킬만한 수비 기술이 개발 된다면, 상호확증파괴는 무력화 되고,

아슬아슬한 평화의 긴장이 깨진다면, 수비력을 가진쪽에서 딜을 할 수 있겠죠.

상호확증파괴는 실제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로, 중국 입장에서는 탄도탄 발사에 대한 감지라는 측면에서 노발대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래서 설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외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답은 '설치한다고 엄포만 놓고 싸드 설치를 하는 시늉만 크게 하고 설치를 안하거나 최대한 늦춘다.' 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득 외교상의 득실을 본다면 그러합니다.

싸드 설치 전의 이해 관계를 보자면,

(1) 한국 -> 중국

 - 박근헤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주된 전략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 정책의 핵심은 친중 정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돈독하기에) 그렇게 열병식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로 중국에게 긍정적 메세지를 전달하였으나, 결과는 실패였죠 (4차 핵실험 ㄷㄷ). 실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 통제 의지가 없는 듯 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전승전 열병식은 625의 적국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만큼 의미가 컸는데, 거기에 참여 한다는 것은 제스쳐 상으로는 많은 것을 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일본) -> 한국

- 북한(크게는 중국까지)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싸드 설치를 원한다.

정도로 매우 간단하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최선의 결과는 위에 있던, 겁만 주고 최대한 늦추는 거나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쟁나면, 탄도미사일 보다는 북한의 포사격 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싸드가 엄청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 전에 EU에게 최대의 이익으로 협상결과를 이끌었듯이, (투표 결과가 OUT이라 백지화 되었지만 ;;)

실제 시행 전에 비교적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에게 타낼 수 있거나, 협상의 여지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VS 중국

"우리가 했던 것에 비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한 것이 아니냐. 우리라도 방어책을 갖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친중 외교 정책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받는 카드

VS 미국

전자파나 전쟁시 제 1타겟의 위험이 있는 싸드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이득 없이 설치 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최대한의 딜을 얻는 카드

이렇게 최대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를 우리는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 버렸습니다.

(내가 중국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다니 싸드 설치할거야 빼애애애애액!)

그리고 외교적 득실을 얘기 하기 전에 니편이 내편이니 사상 검증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이런 악수를 두는 데 크게 한 몫했다고 봅니다.

4. 국내선 왜 그리 난리인가?

싸드 설치 후보지로 있는 곳에서는

싸드의 전자파 유해성으로 인해, 님비(NIMBY, 우리 지역에는 안돼 빼애애애액!) 현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의 경우 찬반이 있으나,

실제 100M 이내 절대 접근 금지는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이 맞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각 후보 지역에서는 싸드 유치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 진짜 못한다. 라는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