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자유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다. 적어도 지금은 !

프렌차이즈 빵집의 확장

대형 유통 매장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 휴무 기간 및 품목 견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독점

최근들어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서 대기업의 독점 현상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개인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다양성은 묻히는 것 같아 글을 쓰려 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성장과 자유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경시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지

몇가지 예를 통해 살펴 보려 합니다.

1. 아트레온의 폐관과 CGV

(신촌 아트레온의 모습)

얼마 전 신촌 아트레온이 폐관되었습니다.

신촌 아트레온이 폐관 되고 새로 들어오는 것인 CGV라고 합니다.

아트레온이 폐관된다는 소식에 여러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을 이동하는 엘레베이터가 두개 뿐이고, 정전이 나는 등 여러 사고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솔직히 랜드마크라 하긴 뭐하지 않나? 원래 있던 녹색극장이면 모를까, 차라리 맥도날드가 더 랜드마크다."

등등의 안 좋은 의견이 있었지만,

저에게 아트레온은 참 좋은 극장이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그리고 시네큐브, 아트하우스 모모 같은 다양성 영화 상영관

이 중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2012년에 주구장창 도둑들과 광해만 틀어줄 때,

여러 상업 영화들을 골고루 상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트레온입니다.

매니악한 다양성 영화관에 앞서 여러 영화를 소개해 준 몇 안되는 영화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개최한 여성영화제까지 아트레온은 노력하는 영화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영화관이 아닌 이런 영화관 들은 편의성 등의 경쟁력에서 점점 도태되며,

폐관되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계가 어려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러한 극장의 망하는 것이 나에게 왜 중요하냐고 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긍정적 문화의 피드백과 독과점의 위험회피입니다.

1) 긍정적 문화의 피드백을 위해

2년전부터 다양성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디 음악을 주로 들은 감성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마음 먹고 다른 영화들을 접하니,

다양성 영화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고, 대할 수 있는 감정의 폭 또한 넓어졌습니다.

메인 스트림 영화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음식처럼 문화 또한 여러 것을 한꺼번에 섭취해야,

생각과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관의 종류가 줄어들수록,

배급사와 연관되어 있는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메인 영화관은

자사의 영화를 주로 상영관에 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좁은 범위의 상업 영화에만 길들여진 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문화적 소양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감성적 스팩트럼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묵묵히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제작자들의 의지 또한 꺾이게 되고,

배급사와 제작자 간의 갑을 관계를 만드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2)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1043836

기본적으로 독과점은 요금 인상을 가져 옵니다.

독과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쟁 업체가 적어져, 담합할 소지가 클 경우

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영화는 국민들이 값싸고 간편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입니다.

영화관의 요금 상승은 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2. 대형마트와 돌지 않는 경제

(박원순 시장,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대한민국의 여러 위정자 중 대형마트 견제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다.

얼마전 대형마트 휴무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3/h2013031020285821500.htm)

최근에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 물품을 조례로 제정하려 하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82122545&code=920401)

전체적인 목적에는 동의하는 편이나,

시행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

그렇기에 방식의 문제는 제껴두고 일단 목적을 봅시다.

일단 얘기의 시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수 효과부터 시작하려합니다.

전체의 성장은 둘째치고, 경제의 양극화는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대기업에게 주는 혜택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인해,

국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낙수 효과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기업들은 고임금을 피하기 위해(중국, 동남아 등지로 다운 쉬프트),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해(현대 자동차의 알라바마 공장)

국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 예로 삼성전자 임직원의 절반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GDP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공장으로 인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낙수효과를 맛 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나,

현실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을 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최대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일뿐,

이것에 맞장구를 치며, 원조를 해주는 정부가 문제지요.

대기업들은 돈이 되는 대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짱박아 놓거나,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해외투자를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영업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옛날과 달리,

대형마트가 모든 소비를 독점하게 되면, 돈은 돌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금고에 들어간 돈은 그만큼의 경제 창출을 하지 못하고, 서민 경제를 붕괴시킵니다.

집값버블붕괴와 전세값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 고도 인플레이션

서민 경제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현재

대기업의 금고를 뚫어 돈을 서민들에게 뿌리는 방식이 오바라 한다면,

더 이상의 돈이 대기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정도는 해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3. 나아가서..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멀티 플렉스 가지 않고, 독립 영화관 가서 여러 영화 보면 될것이지 그걸 왜 태클을 거냐."

"전체의 이득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대형마트 안가겠지."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 신자유주의 경제는 사회학의 기본 통제 요건의 기준 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주체가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요건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의 통제 요건은 가정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혜롭지 않을 뿐더러,

남의 이득을 보호해 줄 정도로 모두가 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실제적 집합에서

미래를 위한 다양성은 지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끝에 자본주의를 이룩한 유럽보다

단기간에 빠르게 우리 나라의 경우 더더욱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어느 정도 통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는 분명 중요한 가치지만, 다른 가치들을 해할만큼 자유는 방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과 다양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국민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러한 국민들이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과 투표 같은 정치적 수단

즉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를 적정한 수준 통제해야

다양성이 확립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