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장중에 돌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원의 견해

ThisisYOOL 2010. 11. 24. 17:42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북한은 정치적으로 전쟁이나 대화냐 .. 초강수를 둔 것

#2차 도발 가능성 있다.
이명박 정권 마무리 될 때 까지 지금과같은 군사적 대응할 가능성 있다..(내년 초 까지 대표 몇발 더 쏠 수도 있다는 뜻 ;;)
MB정권이 '화해적 제스처'를 취할 때 까지 압박을 가할 것.
그리고 이번 도발은 2012년 총선을 겨냥해서 차기 정권의 대북 스탠스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움직임.

#한국정부 '가진자의 한계'
MB가 '확전은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북한은 이를 더 이용할 것.전면적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승리하겠지만 국민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처럼 지속적은 자극만을 가할 것임 (우리가 북한 건물 하나 폭발시키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라고 농담반 이야기하심)
올해 6월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MB가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여당참패했던 기억이 있음. 정부의 보폭이 좁다는것을 잘 아는 북한은 계속 이를 이용할 것임

# 미국 중국의 대응은
중국이 아시안게임이라는 잔치를 파는 동안 싸움판을 벌여 중국이 무지 언짢아하고 있음
미국도 사실상 자기네 일 아니고 '양자간 문제'에는 개입을 안하는 편

# UN안보리제재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협정'
'NLL쟁점화'
'우라늄 희석화'

이번 G20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한국 코리아 프리미엄을 단 한방에 날림
g20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

# 김정은의 후계구도 구축하기 위한 의도는 '단견'이라고 봄..


결론적으로 이번 연평도 도발과 같은 북한 리스크는 이명박 정권 집권시기에는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가장 공감은 정부의 보폭이 좁다는 얘기임.
서해상에 조지 워싱턴이 오든 배틀쿠르저가 오든간에
어차피 페이크라는 걸 뻔히 아는 북한의 입장에선
MB정부의 화해적 제스쳐가 나올때 까지 계속해서 때리겠지.
사실 천안함으로 한번 맞은 상황에서 (자학이든 폭력이든)
다음에 상황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해결해야 겠다는 확실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몇발 쏘고 맞기만 했다는 건
이미 강경기조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



어쨌든 음모론보다 현실적이고 재밌는 건 증권사 찌라시인듯. ㅡㅡ
연예기사에서 대북한 안보문제까지 안 다루고 있는 뒷담화가 없는 듯